서울시는 2023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입니다. 노인 운전자들은 운전 능력 저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란?
노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안전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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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1. 반납 절차
노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반납 의사 표명:
그곳에서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합니다. - 행정 절차 완료:
해당 장소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방법
- 지원 대상: 70세 이상 어르신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방법: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의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추가 절차 및 유의사항
- 분실 시: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누리집에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불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취소 불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보통 10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의 상품권이나 교통카드가 제공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 10만 원 분량의 교통카드가, 경기도는 10만 원 분량의 지역 화폐를 제공합니다.
- 각 지역별로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갱신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교육을 권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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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절차
- 교육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교육을 신청합니다.
- 교육 이수: 교육장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 검사 및 갱신: 치매 검사 실시 후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합니다.
문의처
- 콜센터: 182
- 도로교통안전공단 통합민원: 1577-1120
운전면허 재취득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다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납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
서울시 전체 대비 만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1.7배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연도별 자진 반납 현황입니다.
연도 | 면허 소지자 수 | 자진 반납 수 |
2019 | 357,817명 | 16,956명 |
2020 | 379,481명 | 14,046명 |
2021 | 394,756명 | 15,204명 |
2022 | 407,124명 | 22,626명 |
2023 | 411,532명 | 25,489명 |
노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