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 및 상담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이나 법률 적인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무료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버튼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무료지원

지원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무료 법률상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해 관련
무료 소송구조: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신청 시
👉🏻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 사건에 대한 피해 근로자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무료 법률 구조 신청용 체불 임금 확인서 등

👉🏻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 타당성 검토 후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단은 200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 대리 등의 무료 법률 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방문 상담 및 법률 구조 신청: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아래 버튼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처리절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법률구조공단]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률 상담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면접 상담: 예약 및 비예약 대면 상담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
채팅 상담
화상 상담
사이버 상담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지만, 특정 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공단이 지원한 소송의 90.2%는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17만 원 정도였습니다(2016년 기준). 소송 지원 대상 여부와 비용 부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상담 시 유의 사항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므로,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 직원의 의견입니다. 관련 법적 분쟁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예약 면접 상담, 132 전화 상담, 채팅 상담 등은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고객을 위해 상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제한 사항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강제집행 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기타 공단 설립 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단체 내부 분쟁 사항에 대한 질의

마무리

임금 체불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마련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이 무료 법률 지원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권리 구제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되지만, 이 기준은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지원의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실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체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경제적 안정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