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이 3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구입 시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냉난방기), 설비 지원은 하는 사업입니다. 고효율기기(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구매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25일 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 2024년 예산은 750억 정도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되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사이트는 3.25일부터 오픈예정입니다.
**참고로, ’ 24.1.1일 이후에 에너지효율 1등급 기기를 구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장에 아래의 고효율 기기(냉난방기 등)를 신규로 설치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등이 해당됩니다.
👉🏻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구매 시만 지원됩니다.
🔸 지원기기인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합니다.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지원 제외 됩니다.
👉🏻 단, 해당 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제출 시는 지원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제외됩니다.
🔸 ’ 24. 1.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 ’24. 1. 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3월 25일부터 오픈됩니다.
✅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①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②기기 명판
③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전경 사진
⑤구매 증빙
⑥사업자등록증
필수증빙서류 세부 확인 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구매한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예시 :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⑤-2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지원금
👉🏻지원기기 구매 가격의 40%를 지원합니다. (부가세금액은 제외됨)
✅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
(냉방기 160만 원 + 세탁기 80만 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이나 후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확인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중단 및 부정이익환수, 부과 징수 및 후속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설치 후 중고 거래등을 통해서 재판매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임시 문의처 : 061-345-1550∼4 (‘24.2.26∼3.22, 평일 09시 ~ 18시)
✅ 기기 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 ’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23년 지원금과 무관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4년 소상공인 냉난방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냉난방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기를 장만하신다면 지원금을 받으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