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상자 대상 여부는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및 혜택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 아래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원)
| 가구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2025년 기준중위소득별 기초수급자 급여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 중위소득 기준(%) 복지혜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32% 생계급여👉🏻 |
765,444 | 1,258,451 | 1,3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40% 의료급여👉🏻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48% 주거급여👉🏻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50% 학자금 2구간👉🏻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혜택👉🏻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 60% 한부모 가족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월세지원👉🏻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 65% 청소년 한부모급여👉🏻 |
1,554,808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75% 긴급 복지지원👉🏻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 100% = 기준 중위소득 서울형 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 청소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여부 확인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여부는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급여 4대 혜택 안내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대상.
- 2025년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원 지원 (2024년 대비 6.42% 인상).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00cc 이하, 500만 원 이하 차량 소유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의료급여
- 본인 부담 체계 개편: 정액제 → 정률제 전환.
- 본인부담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 12,000원으로 인상.
- 과다 진료 방지 대책 도입 (연간 365회 초과 진료 시 본인 부담 증가).
의료급여 소득 인정기준
주거급여
임대료 상한 인상: 급지·가구원 수별 1.1~2.4만 원 증가.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인상: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주거급여 소득 인정기준
교육급여
- 초등학생: 46만 1천 원 → 48만 7천 원
- 중학생: 65만 4천 원 → 67만 9천 원
- 고등학생: 72만 7천 원 → 76만 8천 원
- 고등학생은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도 실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 대상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 재산 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재산 한도 이하일 경우.
2. 필요 서류 준비하기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3.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은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원이 시작되며,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202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역대 최대폭 상승(6.42%):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 → 609만 원.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 개선: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3️⃣ 자동차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이하, 200만 원 이하 차량.
- 개선: 2,000cc 이하, 500만 원 이하 차량 허용.
4️⃣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기존: 75세 이상, 근로소득 20만 원 + 30% 공제.
- 개선: 65세 이상으로 공제 대상 확대.
실생활 적용 사례
1️⃣ 생계급여
- 소득이 150만 원인 B 씨(4인 가구)는 2025년 자동차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자가 되어 월 26만 원 생계급여 지급.
2️⃣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의료 이용을 줄이고, 대신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12,000원을 지원받음.
3️⃣ 주거급여
- C 씨(1인 가구)는 기존 월 21만 6천 원 지원받던 주거급여가 2025년 기준 22만 8천 원으로 증가.
4️⃣ 교육급여
- 중학생 자녀를 둔 D 씨는 연간 65만 4천 원 → 67만 9천 원으로 인상된 교육활동지원비 수령 가능.
정책의 기대 효과
- 생계급여 제도 개선으로 약 7만 1천 명 추가 수급 가능.
- 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강화되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통해 삶의 안정과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 보세요! 😊